저소득층 유아교육비 부담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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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교육비 부담 대폭 낮아진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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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혁신유치원' 22년까지 130곳으로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유아의 사립유치원비가 어린이집 수준으로 대폭 낮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33곳인 혁신유치원이 오는 2020년까지 130곳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과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병설유치원 행정직원을 2022년까지 현재 245명에서 1000명으로 추가 배치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5개 가량을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인 2조587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문화유아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 120개원 이상을 확보한다. 

현재 5986명에 이르는 장애영유아 지원도 확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늘려 올해 731개에서 2022년 1131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또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해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은 내년 10개에서 2022년 50개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내년 40개 공사립 유치원 돌봄교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녁 돌봄교실 29개, 온종일 11개원이다.

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공사립 유치원의 공모를 받아 온종일 돌봄교실(아침 7시~저녁10시) 11개원, 저녁 돌봄교실(오후5시~밤8시) 29개원 가량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유치원에 대해선 돌봄교실은 2500만원, 온종일 돌봄교실은 4250만원(지자체 1,250만원 지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돌봄교실 전담인력을 갖춰야 하며 학부모를 동반한 귀가 조치 등 안전과 양질의 급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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