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와 함께 하는 送舊迎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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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와 함께 하는 送舊迎新
  • 옥필훈
  • 승인 2018.01.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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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2017년 12월 17일 전국 1,000명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올 해의 사자성어로 꼽히었다.
파사현정은 길장이 지은 『삼론현의(三論玄義)』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릇됨을 버리고 올바름을 행하는 것’이라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한 해 한국사회에 정치적 이슈로 인한 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이 되었던 것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2016년 10월말부터 촛불집회와 친박 및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집회의 대립각을 나타내었으나 결국 촛불 측의 승리로 2017년 3월 10일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의 노력은 70%대의 높은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다.
또한 2017년 사회적인 화두는 세월호였다. 2014년 4월 16일 사고 이후 3년동안 바다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3년만에 인양작업을 통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미수습자 9명 중 4명이 발견되어 수습되었지만 나머지 5명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영결식을 치루어 사망자 304명이 모두 장례식을 치루게 되었다.
2017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2017년 8월에는 제10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권역별로 개최되었고, 2017년 9월에는 부산 사상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였고,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역 지진 및 여진으로 인하여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대통령령에 따라 1주일 연기되어 지진의 위험성을 감지한 해이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계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사드(THAAD)배치를 결정하자 이를 문제 삼아 중국은 1년간 경제보복을 감행하였고, 2017년 9월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였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정유년을 회고하여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2018년도 무술년에는 바람직한 새정부의 방향성을 생각보았다.
첫째,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정부형태에 관한 집중토론에서 자문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바 있다.
둘째, 반복되는 사고와 대형참사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호가 사고 1073일만에 인양되어 보여주었던 진실은 무엇인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클라우트, 스마트시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보호체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대국민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1인가구 500만 시대에 있어서 사회보장체계의 실질적인 마련과 노인인구의 고독사 예방대책이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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