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감시망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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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감시망 확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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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전주 준희양 실종사건을 두고 사회안전감시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요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 이번 고준희양의 사례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각 시군별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가족을 포함한 편부모 가족, 사회문제가 됐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교사와 지자체 담당자, 민간단체 종사자 등이 유관기관으로 묶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야 한다. 사실 준희양은 지난 4월에 이미 사건화된 것으로 무관심이 부른 참극이다.

바라는 것은 사행성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을 상대로 그들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사건의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건 후 사회적비용의 처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는가. 책임지지 못할 불장난으로 희생당하고 학대당하며 숨 쉬고 살아가야 하는 어린 자식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각 구역 내 사행성업체의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중대 사건의 빌미는 향락을 즐기기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다.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력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경찰의 인력을 늘리고 사회복지사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교육프로그램을 늘려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사행성업체 이용자 및 관련 범죄자 중 교육이수프로그램을 강화해 이들이 미처 몰랐던 부모의 역할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범례를 알려줘야 한다. ‘나 몰라라’ 방치해 놓고 나중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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