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강화 위한 개헌, 이 기회에 반드시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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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강화 위한 개헌, 이 기회에 반드시 이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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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은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다.
국민들은 박근혜 시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것을 정치권에 명했다. 승자독식의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체제 역시 해소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에 대폭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그 해답이 있다.

또한 촛불혁명을 통해 분출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를 도입,강화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민의에 거스를 때, 주권자의 힘으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여야 모두 개헌을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합의안도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개헌·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2018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간신히 합의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내년 2월까지이다. 향후 두 달이 개헌의 골든타임인 것이다.
기한 내에 국민이 열망했던 개헌안을 국회가 나서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촛불혁명의 민심이며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자세일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모든 의제를 협상장에 올리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한 만큼 지방선거를 핑계로 개헌 협상을 피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금으로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개헌 과정에서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당파를 초월해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민심그대로 선거제'가 바로 그것이다. 승자독식의 문제와, 취약한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벗어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개헌 협상의 최선의 방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헌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여야를 설득해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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