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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 대책을 세워라
2018년 01월 11일 (목) 15:29:51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정부의 성장주의에서 탈피해 보편 나눔 주의가 사회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국민총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정부의 서민이 웃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눔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과 이에 따른 일자리 나눔이다. 사실 좋은 일자리를 생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고용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답답하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성장정책에 발맞춰 성과제일주의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 왔다.
◆일자리를 나누자
기존 일자리를 나눠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노동정책을 세워야 한다. 임금의 격차는 곳 사회계급으로 이어져 초등학교에서부터 서열이 나뉜다고 한다. 최근 북유럽의 사회노동정책이 화두이다. 아울러 정치 분야에서의 신선함과 매력에 빠졌다. 그의 나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색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선 우리시선에서는 어색하고 어둔해 보인다. 그러한 보편타당한 정책이 정답일진데 아직도 우리는 어색해 하고 둔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납부하면서도 즐겁게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만큼 정부의 투명성이 답보되고 노후의 보장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누자. 일자리를 나눠 적지만 알차게 행복을 나누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유연성을 가져야
지금은 자신의 노동시장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세월이 가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의 유연성은 지역별 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탄력 있게 운용하는 게 맞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안정성도 보장될 것이다. 모든 직종과 업종을 모두 동일시하는 그런 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정부의 최저임금에 따른 지원책도 미약하다.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는 무의미하다. 정부운용부족으로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최저임금은 서민들에게 환영받을 일이지만 약·독의 보완책 없는 인상이 사회부작용을 낳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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