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개혁드라이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환영일색이다. 걱정스런 대목은 과연 정부의지와 뜻대로 경찰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다. 기소권이 없는 경찰입장에서는 검찰에 한 없이 약해왔었다. 이번 검사가 수사범위에 포함된 공수처의 신설은 기소권까지 부여해 민주당이 과거 60년간 주장한 사법개혁이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하지만 정치검찰과 정치권에 줄을 대기위한 경찰의 한없는 해바라기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과학적 수사에 의존하지 않는 강압적이고 고문에 의한 진술을 받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말썽은 시대적으로 봐서 이젠 그만 실수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밝힌 사법개혁안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다. 달리 보면 무리하면서 몸에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입은 듯하다. 따라서 경찰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된다. 수사의 신뢰성을 말할 것도 없이 민중이 지팡이로 거듭나길 온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방만한 경찰조직을 우려하는 이 들이 많다. 그 경찰조직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었지만 이젠 경찰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이 실험적인 사법개혁에 실패한다면 다시는 경찰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운영하게 되는데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대사로 떠올랐다. 이번 정부개혁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의 기소독점과 직접수사권한과 경찰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거대 권한이 집중돼 왔으나 그 권력이 제대로 통재가 없어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는 조국수석의 발표에 부정하지 않는다. 국정원 역시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무소불위’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시대착오적인 민간인의 불법 사찰 등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오로지 국가안보라는 사명으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정원이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연합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