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부패 엄격한 잣대들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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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부패 엄격한 잣대들이대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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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의 단점은 고용의 불안정이고 공공시설의 장점은 고용의 안정성에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시설의 부패지수가 여전해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공공시설의 단점은 창의력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형사상 책임만 지지 않으면 이른바 ‘철밥통’생활을 할 수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도내 공공의료시설은 낙제점을 받아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의 해체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홍 지사 왈, “일을 하지 안 합니다” 한해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 단체는 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 서비스는 아직도 ‘모르쇠’이고 ‘철발통’으로 비쳐지고 있다. 전북대병원이 전국 15개 대학 중 11위, 공공의료원 중 군산의료원 3등급 18위, 진안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각각 2등급으로 14위로 최고 성적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발식이 독특하다. 대상자는 의약품 판매업체와 내부직원과 퇴직자이자. 이중 퇴직자의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따라서 의료원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부족한 지역의료서비스를 대체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예산(돈)먹는 하마로 의료원의 체계를 광역에서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수순일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하고 서비스만족도가 부족할 경우 상응한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 과거 의료시설의 부족과 교통시설의 낙후로 민간의료시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운영해 왔지만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원운영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공성을 이유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얄팍한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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