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농가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AI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을 담고 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액 국비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도영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보호의 차원에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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