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이웃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8월20일 오전 1시30분께 무주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51·여)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었고 잠들었으며,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Δ잠이 깬 B씨에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점 Δ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갈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Δ집의 구조가 매우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주거침입이나 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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