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단속권한을 포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영업이 일반서민을 울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가정을 파탄시키는 오락실, 불법의료행위, 도박 등 불법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함께하는 공동사회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와 소통, 화해와 소망이 있어야한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생의 고리를 이어가야하는 것이다. 어느덧 우리사회 깊은 곳까지 침투해온 불법상업행위는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선량한 시민이 대우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공중파와 지상파에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비화하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그 화면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부럽다는 것이다. 너무나 자유롭고 인권이 살아있는 공간이며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갱생보호의 첫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이들의 인권은 박탈당한 것으로 본다. 나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도소 수감생활은 인권이 보장되어선 안 된다. 이미 자기의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이어서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
강력한 제재법안이 있음으로 질서가 유지된다고 했다. 즉, 강력한 방위력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좀 더 냉정하고 침착해 지자.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면 그 형기의 반을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말 혹독한 교육기간을 거쳐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7대 강력사범중 초범을 제외한 이들은 반드시 적용시켜 안전하고 평화로운 정말 슬기로운 우리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이게 모든 이가 바라는 민주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