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별로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물론 선출직공무원들의 자리보존에도 영향이 있지만 국가예산 확보와 공직자 일자리 확보정책이 주된 이유이다.
인구가 늘지 않는 큰 이유는 교육비이다. 대학 입시를 두고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뛰어 놀고 심신을 단련해야함에도 초등교육부터 입시에 내몰려 비지땀을 흘려야하는 우리 내 청소년들이다.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질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학부모가 교육경쟁에서 시달리지 않고 지자체의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있다면 자신의 DNA를 더 많이 남기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욕망이다. 먼저 대학입시를 풀어야 한다. 무시험정책을 펼쳐 입시경쟁의 해소와 사교육의 치열한 경쟁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은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기존 입학정원의 기준이하만이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특히, 직업전문학원도 최소 2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포함해 학사자격을 주어야 한다. 직업능력을 그만큼 키울 수 있고 인재양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기존의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이상 변하지 않고 있는 학제를 개편해 초4, 중4, 고4년제로 개편해 중2부터 철저한 특기적성검사를 통해 직업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중학교시절에 문과, 이과, 문화 예술, 기능, 기술직으로 구분해 고등학교의 세분화교육을 통해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사회생활에서 낙후되는 일이 없으면 성공한 것이다.
지금의 대학은 의미 없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설립됐다. 과연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영사업을 통해 자신의 밥벌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