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먼저 발상의 전환부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용모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특별한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사회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드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8차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전환 관련 심의를 마무리 했지만, 전체 기간제근로자 3,546명 가운데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
양 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전체 대상자중 23.4%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한계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교육청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교원대체직종’을 제외하면 정규직화가 73.6%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원직종 전환 과정에서 개개인을 평가해 점수를 기준으로 적합과 부적합을 구분해 5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조치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60세 이상은 무조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도 문제가 크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라고 하지만, 60세 이상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했다”고 더붙였다.
그러면서 “교원대체직종에서도 십년 이상 상시적으로 일해 온 엘리트체육 지도자인 ‘운동부 지도자’ 207명은 전환대상이 돼야 했다. 10년 이상 아이들을 지도해온 상시지속 업무 종사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양용모 의원은 지지부진한 도청 비정규직 심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390여명에 대한 전환 논의는 몇 차례 심의에도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민주노총을 배제하면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한 꼴”리라고 바판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지난 연말로 이미 305명의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기간이 종료해 일자리를 잃었다.
양 의원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