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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공립 유치원 497학급 증설...2022년까지 취원율40% 추진
매년 국공립유치원 약 500개 학급 신증설
2018년 02월 12일 (월) 20:18:14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오는 2022년까지 2600학급 이상을 신설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이행계획을 빌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017년 4월 기준 약 24.8%로 2022년 40%로 확대할 경우 취원 아동 인원은 현재보다 5만2000명이 늘어나 모두 22만4000명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에 매년 국공립유치원 약 500개 학급을 신증설한다.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과 병설유치원 55개원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과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약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있어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6만 명 규모(2500~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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