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산경제대책 신속히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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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산경제대책 신속히 세워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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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의 상징적이었던 조선소 폐쇄로 가득이나 지역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또 다시 군산 GM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겠다고 한다. “어린애 장난도 아닌 정책이다”며 하소연이다.
전북도는 나름대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지만 녹록치 않다. 한 지역의 기둥과 같은 기업의 폐쇄를 앞두고 과연 정부와 전북도, 산업은행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순전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지역주민들이 생명 줄과 같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모르쇠’이다.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녹아들지 않는 모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면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구 모든 것이 순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라지면 나타나고, 죽으면 태어나고, 유행 따라 계절 따라 순환되고 있다. 영원히 GM 군산공장이 우리 곁에 있어주길 않는다. 오는 5월 기업의 폐쇄방침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허둥지둥’이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대책만 호소하고 추진하는 동력을 상실한 것 같아 안타깝다.
호남을 대변한다는 민주평화당이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군산지역 실업 및 경제 대책을 위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긴급 토론회’에서 김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주도로 펀드를 설립을 제안했다.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조성한 펀드를 GM본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여기에 노조측도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켰다”며“글로벌GM의 고금리 이자, 이전가격 문제, 과도한 매출원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 경영상의 문제로 한국GM을 밑 빠진 독으로 만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그나마 군산주민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청량제와 같았다.
아울러 GM 군산공장은 적자 속에서 4년간 4400억 원의 이자를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 1만3000여명 이상이 나 앉게 됐다. 과연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하면서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공생사업은 없는 것인가.
한국GM 군산공장은 연간 27만대의 완성차와 수출차량인 KD 60만대, 20만기의 유로5 디젤엔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완성차를 시간당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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