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교통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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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법 제정 필요
  • 김규호
  • 승인 2018.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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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동향안천파출소 경위 김규호

3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운행이 많아지고 농기계교통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농기계운행이 많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 사망률보다 7배나 높다고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노인들이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를 운행하는 데다 안전밸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 없다는 점도 사망률이 높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농기계 교통사고 보험가입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운전자, 보험회사 모두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농기계 대수는 8% 줄었는데 1만대당 사상자수는 오히려 25%증가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차량대수(농기계 포함)은 10.8% 증가했지만 1만대당 사망자가 16.1%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농기계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장치 없이 질주하는 경운기나 트렉터등 농기계를 피하다가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가 농기계를 충격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기계교통사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며 일정부분 보험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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