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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
2018년 03월 13일 (화) 17:05:24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과거 삼성 최고 총수가 국내정치상황을 보다 못해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최고 권력기관을 대놓고 말하겠는가. 정치가 이지경이니 법률 또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항시 뒤쳐진다.
이번 도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역시 삼류정치라는 말이 실감난다. 당초 원안을 뒤집고 다시 조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여졌다는 증거이다.
이번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선거구에 변화가 생겼다. 전주시 3개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무산됐고, 완주군은 1석이 늘었다. 이러한 고무줄 선거획정은 시대의 정치정신을 대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아쉽다. 좀 더 일찍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해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가 되는 획정안을 만들어 내야 했다.
따라서 일각에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정치성매몰”이라며 비난이 일고 있다. 당연히 의석 감소지역은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이다.
아울러 획정위의 의사결정과정의 의문 지적도 나오고 시군의원들의 불만도 표출됐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일 획정 안을 가결시켜려 했다. 하지만 부안 김제시의 일부의원들이 회의실 난입으로 꼴불견을 나타냈다.
또 선거획정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한 의원이 갑자기 표결의사를 바꾸는 등 정치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 획정안을 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도 지적됐다.
즉 한 사안을 두고 표결을 두 번씩 부친 경우도 있다. 원칙은 표결이 한 번에 끝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표결을 두 번씩 붙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 아직도 원시적인 정치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이른바 ‘가자미’ 눈을 달고 다니는 이들이 많다는 것.
정치는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들만의 무대가 아니라면 누구나 상식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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