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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50% 절충안 양대 교단 '불만'
교총 "제한비율 확대 유감"-전교조 "정책 후퇴 실망"
2018년 03월 13일 (화) 18:11:20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13일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계획 조정에 양대 교원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정책 후퇴란 비판이 교차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당초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계획을 철회한 것은 60여일 넘게 지속한 교총의 강력한 반대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갖추면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신청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그 비율이 50% 이내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애초 이 제한비율 자체를 없애려다 반대여론을 수렴해 조정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계획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원래보다 제한비율이 다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비율을 확대한 것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에 찬성했던 전교조는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상당히 후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교원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전면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교조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교육적폐를 절반만 청산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의 잇따른 정책후퇴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유예에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비율 철폐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문재인정부의 빈곤한 교육개혁 의지와 철학을 또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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