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얼마 전 서울 모 대학 학기가 끝나갈 무렵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약간의 맥락은 다르지만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만약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가 없어진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였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계 정세통찰력 향상에 놀랐다는 어느 교수의 말이다,
“대만은 그날로 중국에 항복하거나 점령당하겠지요.” “중국이 한국을 윽박지르고. ”북한이 위협하거나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버릴지도 모르죠.” 학생들의 대답은 모두 한·미 동맹이 없어질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중국은 본시 한국을 자신과 대등한 차원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 아래서 중국에 복속 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한국이 눈엣가시일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중국의 대도시들을 향해 겨냥하고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큰소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수준의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종료된다면, 북한은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해 ‘평화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일본 역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하는 짓을 본다 해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의 ‘적국’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우방국으로 대했는지 사실 의문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도 한·일 양국이 파탄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계된 삼각관계 때문이었다. ·미 동맹의 고리가 끊어지는 날 한·일 관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적대(敵對)관계가 될 것이다. 마지막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는다. 즉 한·미 동맹의 종식은 한·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적대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 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된 준(準)전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국가는 적과 친구를 아주 단순하게 분류한다, 같은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논리다. 최근 남, 북 정상회담은 물론 미, 북 정상회담 논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이 경질되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던 일본이 갑자기 북, 일회담을 하겠다고 태도 변화를 한 것만 보더라도 국제정세가 미국의 관세 폭탄과 무역 전쟁 속에 전 세계가 자국 보호주의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한국은 외교경제안보에 초를 다투어 세계정세 속에 뛰어들어 외교무역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여의도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개헌(改憲)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헌법은 국민과 직결되는 나라의 운명과 국민생명과도 부합되는 중요한 법인만큼 신중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 다방면으로 국민합의를 이룬 다음 별도로 기일을 잡아 국민투표로 백년대계를 위한 헌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어느 군 지자체장 선거처럼 6, 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같이 묶어 어물쩍 졸속으로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법질서와 헌법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은 반미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하는데 미, 일 한· 미 동맹이 종료된다면 그 순간부터 한국은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즉 한· 미 동맹이 종식되는 상황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적성국이 되는 걸 뜻한다. 중국은 이를 대단히 환영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대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오매불망 그리던,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주체사상을 온 사회에 전파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국가 수출무역 경제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 1%라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책의 실패요, 파탄이다. 한·미 동맹은 60년 이상 이 같은 일들의 발생을 막아왔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존재를 우리나라 생존의 관건이라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나 소련과 심각한 냉전을 벌이는 동안, 미국 국민의 ‘다수’는 한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과 맞먹는 막강한 소련과 혈전을 벌이고 있었던 미국은 한반도의 작은 나라 하나라도 소련 진영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그런 냉전 시대에도 적지 않은 수의 미국인들은 한국이 없더라도 미국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 공산권의 수중에 들어가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독일을 미국에 사활적인 이익(vital interest)’이 걸린 국가라고 생각했다. 냉전 시대 동안 ‘주일미군’ ‘주독 미군’ 철수 운운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미국은 자신의 지위에 도전할 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막강하다지만 과거 소련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은 경제적인 수단들이다. 2017년 여름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교수는 포린어페이스(Foreign Affairs) 7~8월호 기고문에서 ‘주독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을 정도다. 그는 앞으로 아시아 주둔 미군도 철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굳이 다른 나라 영토에 군대를 직접 파견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균형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독일·일본조차도 더는 사활적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냉전 시대와 같을 수 없다.
미국에는 여유가 생긴 현 국제체제는 우리나라에는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한 국제체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핵무장을 포함한 완전한 자주국방의 길을 택하거나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준다. 오랫동안 세계 제1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 확실해진 미국은 냉전 시대처럼 세계 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소 200년을 쓸 수 있는 석유를 확보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지켜줄 필요가 있을지 회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의 신조(credo)는 세계주의(Globalism)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Americanism)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국제기후협약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미국 제일주의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결정을 미국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심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세계의 이익과 미국이 이익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적나라한 현실을 말해준 일이라 보아야 한다. 모든 나라에 있어 국가 안보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다. 나라가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이상 우리는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한국이 사는 길이다.
특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독립성을 높일 뿐 아니라 한 ·미 동맹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이 상치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의 허구적 망상에 속지 말고 절박한 통일이지만 열강들의 자국보호주의 국제정책 상황을 잘 살피면서 대응 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북한 도발로 인해 한국의 국가 안보가 어려워진 오늘, 한·미 동맹을 통한 국가 간 단호하고도 확고한 안보의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