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재편 "기존 8개 → 4개로 개편"
상태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재편 "기존 8개 → 4개로 개편"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22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5개 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합쳐

교육부가 개별 대학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기존 8개에서 내년부터 4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를 골자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해 지난 21일 발표했다.

올해까진 모두 8개 사업에 걸쳐 교육부가 사업에 응모하는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5개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교육역량 강화’가 지원 목적인 ‘대학특성화’(CK),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 ‘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묶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금이 10여 년간 동결되면서 상당수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특히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운영을 바꿔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은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이 아니라 정부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개편 계획에선 학생 수나 교육 여건에 따라 30억~90억원을 일반재정의 명목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학이 특수 사업은 물론 인건비 같은 경상비에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진 각 사업 목적에 따라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대학이 내년에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올 하반기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돼야 한다.

차상위 2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을 제한적으로만 받는다. 하위 20%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정부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대학에 지원된 1조676억원 중 상위 20개 대학이 가져간 금액이 4630억원으로 43%에 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