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권력구조 일방 유리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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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권력구조 일방 유리한 것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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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력집중으로 전임 대통령들이 구속되면서 권력의 분산화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은 지난 20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집권자는 그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개헌을 미뤄온 게 사실이다. 집권해 보니 권력을 분산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천년을 살계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황제나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세상에서 너무나 욕심을 내어 ‘영어’의 몸이 되는 분이나 다를 바 없다. 이번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것을 핵심으로 한 신상품 개헌안을 내놓았다. 어느 집단이든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져보게 되는데 합의된 통일안은 애초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접근해 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정당도 있어 국회논의가 희망적이다. 제1야당이 고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여당에서도 반대할 정도는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권력은 영원한 게 아니고 돌고 도는 것이다.
잘 다듬고 빛을 내어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이 시대에 백성이 바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헌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미래를 제시한 것이어서 환영한다. 늘 자신이 포함되기를 원했던 것이 개헌을 하지 못했던 것을 상시하면 진일보적인 사건이다. 이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며 국민들께 앞 다퉈 개헌을 약속했던 그 기상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 앞에 공약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지방선거 기간 중 어느 정당이든 개헌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정당은 유권자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말을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정치인은 국민의 따끔한 손맛을 보여줘야 한다. 소원컨대 국회가 생산적인 업무에 돌입해 청와대의 개헌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당장 국회개헌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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