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비리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 반국가 사회 범죄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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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비리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 반국가 사회 범죄로 엄벌해야
  • 허성배
  • 승인 2018.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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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단군 이래 최  (H라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요즘 공무원 시험준비생들은 절망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하다.
이들 남녀 청년 실업인들은 시험 준비에 생을 걸다시피 하며 밤도 없고 낮도 없다. 지금 청년 일자리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피눈물나도록 심각한 이때 공정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공채 비리에 앞을 다투어 200여 명이라는 이 엄청난 청탁압력으로 시험을 부정합격 시켰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며 청년공시준비생들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정인을 특혜 채용하는 채용 비리(非理)는 여·야 이념을 떠나 반(反)국가적·반사회악 범죄다. 특히 공공(公共)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가담자와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 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직권 면직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집권했다는 점에서 주로 야당 측 인사들이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단호히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채용 비리를 무마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 해 입시자 90%가 청탁·점수조작 등의 부정합격자로 드러난 강원랜드 사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의 여지가 있고, 개인이나 지역사회 충격은 있겠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고질화한 비리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지난 1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유관단체 1190곳 중 지난 5년간 채용 비리가 있는 곳은 80%에 해당 하는 946곳에 무려 4788건이나 된다. 이 중 절반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
한편 검찰의 ‘강원랜드 공채 채용 비리 수사단’은 지난 15일 대검 반 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비리를 수사할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당시 춘천지검에서 채용 청탁비리 수사를 담당, 상부의 수사 종결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주장대로 검찰 상층부의 압력이나 정치인 봐주기가 있었다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공채 비리야말로 우리 사회 반칙과 특권의 뿌리 깊은 부끄러운 집약체다. 전국의 수십만 명의 공시준비생들의 울분과 참을 수 없는 청년 실업자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채 절차 강화는 물론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의 칼날 같은 사정 당국의 척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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