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학교 내 성폭력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4월부터 전국 대학 내 성폭력 발생과 대응방식,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등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한 후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1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실태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피해자 조사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권·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폭력 대응 차원을 넘어 피해자 인권보장,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각 교과별로 인권과 양성평등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을 조사해 학교급별·교과별 공통 교수학습 자료도 연내 개발·보급한다.
미투 운동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펜스룰’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또는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근거로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신고센터 간 핫라인(Hot-line)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수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