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전교조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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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전교조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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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2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원들에 대한 차별화로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연히 폐지해야 함에도 지난 19일 차등지급률 하한선만 70%에서 50%로 조정했다”며 “이 같은 개선안은 4년 전인 2014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눈높이가 지난 적폐정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교육주체인 교사들을 철저히 통제와 경쟁 속에 가뒀기 때문이다”면서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현장교사 84%가 반대하고 있고, 95%가 ‘당장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이 존재하는 한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면서 “학교를 경쟁교육의 장으로 몰아넣고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 두 제도의 폐지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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