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폭격까지 공개적으로 북폭 불사론 주장해온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북핵 해결 3개월 시한론을 펴온 마이크 폼페이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것이 9일 전이다. 이제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은 대북 압박·제재론자들로 채워지게 됐다.
볼턴은 대북 압박·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네오콘 인사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엔 북핵 저지를 위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입안해 실행했다.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 선제폭격의 법적 근거’라는 글을 기고해 공개적으로 북폭(北爆) 불사론을 폈으며, 그 직후인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접’을 받았다고 한다. 볼턴의 입장은, 북핵은 임박한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북폭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등 플랜B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예술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과속’하고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구상을 밝히는 등 미국과는 정 상반된 기류를 보인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한국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율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달 사상 첫 ‘주한미국인 본토 철수 초점 터 패시지 훈련에서는 민간인을 수송기에 태워 미국으로 후송 작전은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 민간인은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격화 되는 미·중 경제무역 전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올린 대미 무역흑자는 3752억 달러였으니 양국 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채권 1조17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최대 보유국인 만큼 맞보복 차원에서 보유 채권을 내다 팔 경우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가 요동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또한, 우리 수출에서 중국은 25%, 미국은 12%를 차지할 만큼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 미·중 무역 전쟁이 당장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중국 수출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9%에 달할 정도로 높다. 중국은 그 중간재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데 수입 제한을 당하면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하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철강 관세 폭탄 최악은 피했지만 그 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불씨 또한 여전하며 강관수출의 수입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자동차 관세가 희생양이 되고있어 한국경제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다. 게다가 1500조가 넘는 국가부채라니 재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트럼프는 세계를 향해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도 그렇다. 우리는 섣불리 한쪽을 택하다간 미국의 무역 제재나 중국의 제2 사드 보복 등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 낀 넛크래커 신세다.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흔들릴 수 있으니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간 줄다리기에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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