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썩은 곰팡이 ‘보험사기’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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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썩은 곰팡이 ‘보험사기’근절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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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받으며 돈을 벌수 있는 직종은 ‘보험사기’이다. 이들은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있어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도 한 몫하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사고 흔적을 찾아보고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색출해 내야 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보험사기는 사회 곰팡이이다. 마치 보험금은 자신들의 돈 인양 지능화되고 대범해 진다. 전북지역 자동차 책임보험 손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불명예스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88.3%로 전국 평균(77.1%)보다 높아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액 역시 200억을 훌쩍 넘기고 있다. 건수로는 지난 3년기록을 보면 도내에서 총221건이 발생했고 1,0253명이 검거됐고 이중 34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610억 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입원, 고의사고, 피해과장 순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 이들은 전국을 돌며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겨왔다. 이들의 행각을 보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외제차를 몰고다니면서 유흥가를 전전하고 돈이 떨어지면 교통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 사회가 건강해 지기 위해 선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인권은 서로 존중하는데서 발생한다. 범죄자가 저지른 인권유린에 그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범죄 앞에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보험사기가 큰 죄가 아니라 별 의식 없이 저지른다”고 한다. 이젠 사회구성원이 나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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