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전과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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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전과사실 알려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4.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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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갈 예비후보자들이 선전하고 있다. 각 후보자별로 특색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한다. 문제는 과거 전과사실을 숨기고 출마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마음은 검은 사냥꾼의 본색을 숨기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는 그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전과 및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 일반시민들도 용서받지 못할 전과사실이 누락되고 숨겨졌다면 당장 밝혀야 한다.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의원 후보의 전과사실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실정법은 녹록치만 않는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공표는 부적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지선에 출마하는 후보 중 43%가 전과사실이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져야 유권자가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흠결이 있는 후보는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고 사리에 맞다. 누가 누구를 훈계하는 것인가. 자신의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위장시키는 것은 결국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이러한 기록은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도내 총입지자 총430명 중 185명이 전과사실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28.7%,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국가보안법위반, 폭행, 상해, 추행, 사기, 절도, 공갈 순이다. 후보의 공천은 정당의 몫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검증은 오로지 정당 자체에서 걸러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지지율 면에서 압도적이다. 따라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도당은 이번 주 여론조사에 총력을 다 하고 경선에 임하는 후보자에 승복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정당 스스로 투명한 민주주의 절차를 이행함으로 선진선거에 한 걸음 다가서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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