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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확대’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2018년 04월 16일 (월) 18:48:05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대입 전형에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0만74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에 청원이 제기된 이후 20여만에 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시의견이 30일내 10만건을 돌파하면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적용 여부 결정 대상이 된다.

이번 청원 내용과 직결되는 수능 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 방안은 최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이송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었다 하더라도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별도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첫번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정했으며,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학교폭력 제도 개상 방안’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정책 책임져야 하는 정부 부처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하다는 비난과 함께 책임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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