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로 2년이 지나도록 지루한 장외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은 전주시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을 넘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택시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전주시를 탓하고 있다.
제3자가 들으면 마치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실시하지 않는 꼴통지역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는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유독 전주시에 모든 노동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좀 더 살펴보고 잘 챙겨보기 위해 용역을 맡겼는데 노동단체들이 이를 잘못 풀이한 것이다.
동네북처럼 전주시를 타깃으로 삼아 단체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들려주는 ‘장성 곡’은 섬뜩하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엔 더욱 처절하게 들려온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장성 곡’ 시위인가. 심지어 공무원들은 환청이 들려온다고 하소연한다.
이쯤 되면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기사들의 여론을 참고할 것을 권면한다. 직접 몸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동떨어져 있다는 등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
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법이 무수히 많다. 꼭·반드시 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당초 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는 세심한 정리가 필요하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있는 해당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부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법을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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