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 가능한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발굴된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충분히 채택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정한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지자체 소속 연구소 및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지역 밀착성을 높였고, 전 국민 8,547명에게 설문을 실시해 인프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했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성까지 보완, 지역 맞춤형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 충북, 부산, 경남,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가 많고,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크다. 사업비 기준 교통·물류 다음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타, 주거·교육·복지, 환경 순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원이 전국 8,547명에 대한 설문 결과,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평가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더욱 높게 분석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전북(2.61점) 등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속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SOC 예산이 유지돼야 하며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분담비율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효율적인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돼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라북도 주요 핵심 프로젝트로는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건설 ▲전주-새만금 BRT 전용도로 및 전주-익산역 셔틀열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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