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핵심 키인 ‘국민투표법’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개헌역시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지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23일이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헌이 마지노선을 넘기며 정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데드라인’은 이미 지나간 상태다.
그동안 민주당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4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 압박은 물론 호소까지 했지만 끝내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불발 시 다음날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권에선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회 한 관계자도 이날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들어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개헌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날까지는 하루 더 여지를 두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지만 결국 특검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미 파국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하고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공동 대오를 형성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지푸라기를 놓지 않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복귀 하리라는데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 하루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당 개헌 무산에 대해서는 “실제 법적으로 무산됐다고 공표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확답해서 무산이다 아니다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개헌안을 발의한 정부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