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초기·은둔 등 독거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년일자리 대책중 하나로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교육 등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해 잠재·초기·은둔 등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거와 돌봄 기능이 융합된 공공 실버주택을 확대하고 이동지원서비스 및 식생활관리 서비스 개발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생활 기회, IT 활용 인프라 및 교육 등도 확충해 자립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대책중 하나로 고졸 채용 확대, 직업교육 혁신, 고졸 취업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후진학 비용 및 학습 지원,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부처간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양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중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