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203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 통계치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만 고려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2019년 최대 4040명에서 2030년 최대 3500명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2019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모집인원을 32% 가량 확 줄여 '임용절벽'을 야기한 올해 모집인원 4088명을 근거로 산출됐다는 점이다.
초등교사 임용적체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지만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80명 가량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2030년 모집인원은 2029년과 동일)매년 100명씩 소폭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임용적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고교 교사 수급계획도 논란거리다.
교육부가 밝힌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9년 최대 4460명, 2030명 최대 3000명이다. 당장 내년의 경우 올해(6591명)보다 32% 줄어들어 임용절벽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문제다.
2030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최대 3000명 모집에 5만9065명(2018학년도 지원자수 기준)이 지원해 1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591명 모집에 5만9065명이 지원해 8.96대1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두배 이상 크게 오르는 것이다.
한 교대 교수는 "과거에는 학급담임 밖에 없었고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도 심각하지 않아 교사 1인당 학생수만 따져도 됐지만 지금은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과 대도시간 학급당 학생수도 양극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