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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 발표
시민참여단 설문으로 진행, 공론화위 "학생 의견 적극 반영"… 8월 초 윤곽
2018년 05월 16일 (수) 18:00:07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만 19세 이상 성인 400명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시민참여단에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이 빠지게 됐지만,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론화 절차를 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그 동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관련 자료 검토와 유사 사례 분석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공론화 절차 설계 원칙으로, ‘국민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시했다.
대입제도 개편은 단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관심사이지만,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방향과 관련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인재 발굴 및 활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협의해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참여자 간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한 뒤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 발표할 방침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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