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 공약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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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문제 공약 집중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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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들 노동·경제·재정 등 구체적 공약 내세우며 한 표 호소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들이 속속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정당들은 어려운 서민 경제를 고려해 노동·경제·재정 등 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가장 먼저 달성할 목표로 제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행복’을 앞세웠다.
대표적으로 현행 성장 유망 업종에만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현행 3인 고용 시 1명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 시부터 등으로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혁신산업단지 조성 ▲해외취업 확대지원 ▲청년여성 ‘내일찾기센터(가칭)’ 운영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고졸인력 양성 및 고졸 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청년맞춤형 주택정책 등을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창업 실패사례 DB(데이터베이스)구축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 국민주택 및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 ▲대규모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 부과 명시, 유통구조를 특약 매입 중심에서 직매입 방식으로 변경 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사업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들(기초연금·의료급여·아동양육수당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면제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배당금 200~50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등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공약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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