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경제 분야가 중대 전환기에 들어선 가운데 정책 당국자들 간 잇단 엇박자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목소리로 국력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국민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경제 침체”, “아니다”… 경제수뇌부 간 엇박자 “한미동맹. 다자동맹”… 문정인 특보 또 `딴소리’ 경제도 외교도 정책 분야에서 정부 내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정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발언으로 정부 내 혼선을 또다시 초래했다. 발언을 조심해 달라는 청와대 측 경고는 이번에도 무시됐다.
문 특보는 미국 시사전문지 대서양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한 인터뷰에서 현 한. 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바뀌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대서양은 문 특보가 양자 군사동맹에 대해 국제관계의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며 “내게 있어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적 동북아 안보 공동체가 설립된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모두 우호적 관계를 지키며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펼쳤다. 이 같은 문 특보 주장은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주한미군 임무와 병력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한미 정부의 일관된 주장에 비춰 지나치게 급진적인 발언이라는 평가다.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정확한 태도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 외교안보팀 견해와 문 특보 `개인적 소신’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엇박자 행보로 혼선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이끄는 핵심 경제 당국자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경제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판단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국면 초입 단계(김광두)라는 진단을 내놓고 다른 쪽에서는 “성급한 판단(김동연)”이라며 반박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일자리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 수출증가율도 1위에서 8위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한국은 북, 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그동안 중재 역할에 애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의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으나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북 실무진 회담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6, 12 싱가포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핵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8천만 민족은 염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25% 인상 발표 등에 수출기업의 충격은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일자리 정책 지휘소 자리를 놓고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이목희)와 기획재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악의 고용 상황과 제조업 쇼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신흥국 외환시장 위기, 국제 유가 급등, 미·중 무역 전쟁 등 대한민국 경제 환경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정부는 내부에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 치열하게 대화를 나눈 후 합의된 메시지(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를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장관은 “아마추어식 행정이 이뤄지는 것처럼 국민이 느낄 수 있다”며 “한번 망가지면 외교나 경제 모두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부 각 부처는 모두 힘을 합쳐 국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한 점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나 각 각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