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 관리 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친·인척 및 제3자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현재 이들에 대한 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연2회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관리 실태조사표 ▶통장관리현황 ▶ 급여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다.송해숙 요촌동장은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타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횡령·편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