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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2018년 06월 10일 (일) 14:21:07 문공주 기자 gongju6005@daum.net
익산시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을 유도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일부터 29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 535개소다.
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조서의 적합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와 세대수 불법증설 여부, 무단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과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사항의 경우 건축주는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공사 감리자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축사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재우 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불법 건축행위 근절과 건축 질서 확립에 중점을 뒀다”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와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대행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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