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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뛰는 고물가에 시민은 절규한다
2018년 06월 10일 (일) 15:10:10 허성배/논설위원 hsb1699@hanmail.net
   
이 지구 상에 살고 있는 72억의 인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걱정은 무엇이며 희망은무엇일까.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기구인 '갤럽' 연구소는 최근 세계 80여개국의 주민에게 1백여개의 질문을 던져온 그들의 인생관(人生觀)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사람들이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의 가장큰 걱정거리는 가공(可恐)할 핵전쟁(核戰爭)이 아니라 첫째가 건강이고 그 다음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이조사는 공산국가와 독재국가를 제외한 세계 80여개국에서 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9천명이라는 숫자는결코 많지 않지만 각계 각층의 사람을 골고루 추출했기 때문에 25억의 주민을 거의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갤럽'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사람들이 핵전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물가(物價) 등 경제문제가 더 걱정이라고 대답한 것은 2차 세계대전(世界大戰) 후 73년의 평화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의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물가고를 첫손에 꼽았다는 것. 미국은 78% 서구제국(西 諸國)은65% 중남미(中南美) 지역은 58%가 비싼 생계비를 걱정했다. 한편 외신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지난해 31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날로 뛰는 물가 사회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한다.
비싼 물가를 가장 덜 걱정한 것은 아프리카의 48% 였다. 가계빚 1,687조 원과 은행 금리 인상에 고물가(高物價)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주부들은 시장에 나가기가 무섭다는 푸념이다. 모두가 엄청 비싸졌다는 결론이고 장바구니는 가벼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모두가 날만 새면 마구 뛰어 실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서민들의 생활은 절박 하기만 하다. 
소비 '패턴'이 그것을 자극한 것인지 정부당국의 물가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인지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深化)돼  위정 당국자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미 ? 중무역 전쟁과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수출둔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 세 폭탄 등 경제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고있는 고물가의 와중에 각종 관허 요금 까지 덩달아 인상내지는 추가로 올리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도 전방위로 올리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더커진데다 특히 전세금 대출이자가 고공행진 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이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경제 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 으로 꼽고 있고  뛰는 대출 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연착육의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성장 엔진이자 일자리 근원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 정부는 애써 기업의 역할을 외면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25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넣고,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도 3월 고용실적은 재난 수준이다. 문 정부가 이제 기댈 곳은 혁신성장뿐인데, 규제 장벽에 갇혀 있다. 말로는 규제를 완화한다면서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는 외면한다. 문 대통령도 의욕을 보인 ‘규제 유예 법’은 인허가 관문이 추가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문 정부의 재벌개혁론을 뒤집으면 대기업 규제론이다. 혁신 성장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을 도와주지는 않겠다는 인식이 규제정책의 이율배반을 낳는다. 그런 사이 한국의 혁신 역량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도 한참 뒤처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뿌리 깊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정책판단 실패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는 IMF 에서 지난 수년 전 차관 20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에 이어 최근 또다시 500억 달러( 모두 96조 2,750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르헨티나는 재정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등을 신설하자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금 브라질, 터키 등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 이런 현상은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사실과 경제와 국가 안보는 실험대상이 아니며 한번 잘못되면 영원히 도리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된다는 진리를 한국 경제정책팀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법령 규제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무섭다고 기업인들은 말한다. 공무원 입맛대로 재단하는 고무줄 규제, 민원인을 교묘하게 애먹이는 인허가 규제가 그렇다. 요즘엔 문 정부 지향 이념을 기업 활동의 우선 잣대로 삼는 기류다. 이른바 ‘코드 규제’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기밀이 담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기어코 공개하겠다는 고용부 처신은 상식 밖이다. 나라의 핵심 성장축이면서 경쟁국의 추격이 거센 산업이라면 일말의 유출 가능성도 차단하는 게 국익을 챙겨야 할 정부 책무다. ‘재벌 삼성 친 노 정부’ 코드의 소산은 아닐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업들이 코드 그림자에 짓눌려 역동성을 잃은 채 숨죽이고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 
요즘 휴일이면 취미따라 산으로 들로 나가 묵은 피로를 풀려는 게 상정(常情). 그것은 내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일이기도 하다. 현대에 있어서의 '오락'(Recreation)은 확대. 재생산(擴大. 再生産)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산장비 값이나 낚시 도구 값도 60%나 올랐다는 소식이고 보면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답답 하고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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