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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메라 이용 촬영, 어디까지 인가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정혜원
2018년 06월 10일 (일) 15:22:07 정혜원 .
최근 발생 증가하고 있는 불법카메라 촬영 유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악성범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날 17일부터 8월 24일 까지 100일간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불법카메라에 대한 범죄는 법률에서 규제와 더불어 처벌도 하고 있으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감에 따라 현장에서 검거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점검 및 집중 단속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영상을 인터넷상에 불법 공유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변 보호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하여 우리 사회가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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