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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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6.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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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20일 11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 들을 대상으로 처벌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무위원 3명, 외부 시민위원 3명(교수 2명, 변호사 1명)이 참가해 심사대상자 5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그 결과 피해의 정도, 죄질,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자 5명 모두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처리 하였다.
김광호 임실경찰서장은“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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