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8주년, 안보약화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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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68주년, 안보약화 돼선 안 된다
  • 허성배
  • 승인 2018.06.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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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한국전쟁 68돌을 맞아 조국과 자유를 위해 먼저 가신 충혼들께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명복을 빌며 감사함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애국선열들의 헌신(獻身)을 기리는 위훈의 달에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이라는 종전 논의가 65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1991년 12월 ‘남북 불가침 합의’ 등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없지 않았지만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평화는 선언이나 협정이 아닌 진정성 의지와 힘으로 유지된다. 에리히 프롬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서기 1860년까지 평화조약이 8000여 건 체결됐으나, 평균 2년을 못 넘기고 전쟁이 재발했다. 20세기만 보더라도, 1938년 뮌헨협정과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남베트남 패망이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제의 출발점으로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한국 안보(安保)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평화협정에 이르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며,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일본 역할도 사라진다. 종전선언만으로도 유엔사 지위 약화는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지만, 이 역시 축소 또는 성격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미국 핵우산의 약화 등도 우려된다.
종전선언을 빌미로 안보가 약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역설적으로, 유엔사와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자 안보태세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 때까지 군사력이든, 정신력이든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는 한국전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 있다. 이곳에는 월남전 기념관과 마주한 곳에 한국전 기념관(Memrial)도 있다. 여기의 한 벽면에 새겨진 문구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이 문구를 심도 있게 새겨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일 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54,246명의 귀중한 젊은 목숨을 바쳤고. 103,284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아직도 8,176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6 · 25전쟁 정전 이후 폐허 속에 가장 못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서 사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세계 26개 다국적 UN 참전 용사들은 당시만 해도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오직 자유 수호를 위한 수많은 군인의 고귀한 희생(戰死)이 있었기에 얻어진 오늘날 자유 경제 번영을 누려가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6 · 25, 68돌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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