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먹으면 위조되는 국가공인 자격증' 보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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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먹으면 위조되는 국가공인 자격증' 보완 구멍
  • 투데이안
  • 승인 2010.09.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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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의 광고물 인쇄업자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손쉽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서울 지역 인쇄업자 채모씨(51)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고물 인쇄업자 채씨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전 육군 대위 송모씨(30) 등 3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뒤 100만~150만 원을 받고 텝스(TEPS) 인증서 및 토익(TOEIC) 성적표, 경북 모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8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위조문서에 사용될 용지를 고르는 안목과 위조기술을 습득한 뒤 코렐드로우 및 포토샵 등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텝스 인증서의 경우 특정 필름을 이용해 하단 오른쪽 별표 문양의 로고마크를 위조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토익 성적표도 중간에 있는 검정색의 위조 방지마크를 컬러 인쇄해 위조했다.

채씨가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는데는 평균 2~3시간이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씨가 각종 문서 위조에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은 인쇄업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의 보완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각종 자격증 위조가 전문 위조단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 처럼 일반 인쇄업자들까지 손쉽게 가담하고 있을 경우 상당수 국가공인 자격증이 위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제출받은 기관이 해당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발급 기관에 확인해야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는 국가공인 자격증의 보완체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채씨에게 공인 인증서 위조를 의뢰한 송씨와 모 제약회사 직원 안모씨(40), 모 건설회사 직원 왕모씨(46) 등 의뢰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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