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을 인사우대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남녀차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14일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율 회복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교육 우대하는 '해피 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우대는 출산여성공무원 '근무평정 가산점제'를 신규 도입, 출산 후 복귀 시 연속 3회 회당 3점씩 총 9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희망보직제를 최우선 적용해 출산 후 복귀 시 희망보직 3순위까지 신청을 받아 최우선 보직을 적용하고, 결원 직위가 없는 경우 원 소속 복귀 후 정기 인사 시 희망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우대책은 출산 전 준비교육과정 1개월, 출산 후 복귀교육과정 2개월 등 총 3개월의 '적응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도의 이 같은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남자공무원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무평정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남자공무원들은 1년에 두 번하는 근무평정 이 외 가산점 1~2점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9점을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남녀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부 여성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성공무원들은 가임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2~3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해피 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급인 남자 공무원은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보육과 육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인사에 연관 짓는 것은 아이를 승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공무원 사이에서 솔선수범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 협약식을 10월께 체결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전체 3080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27%인 839명, 남자공무원은 73%인 224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