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규모 연가투쟁…"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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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규모 연가투쟁…"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단식투쟁"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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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대규모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6일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24시간 릴레이 피케팅, 도심 행진 등 농성투쟁에도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남긴 법외노조 적폐를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수는 2,100여명으로 전교조는 추산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며 “정부는 5년전 자행했던 ‘법외노조 통보’를 스스로 직권취소함으로써 노동적대·노조파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적 검토 및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다음날 오전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뒤집고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 조합원과 교육·노동·시민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2013년 10월 결성된 지 24년, 합법화된 지 14년이 된 전교조에 팩스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일방 통보한 주체는 정부였다”며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을 기점으로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24시간 릴레이 피케팅, 도심 행진 등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복무(服務)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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