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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자치단체(무주군정)와 의회에 바란다
무주군 진평수지농원(주) 박범섭
2018년 07월 09일 (월) 16:26:52 박범섭 .
   
지난 6.13 선거 끝나고 우리 지역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 마찬가지지만 민선 7기 군수 취임과 의회 구성 등 새출발을 하였다.
선거는 언제나 방향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과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때론 심각한 냉각 상태까지 가는 사례도 많았지만 이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상호 협력하고 화합하는 선거 문화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단체 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조언·당부하고자 한다.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 모두 전혀 관심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상 건물이나 짓고 생생내기 사업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감을 갖고 비중을 높여 주기를 그리고 선거 공약에도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사망사고 증가 지역은 왜 경찰에게만 불이익을 주는가? 잘못된 국가정책이다. 역시 사망사고 증가한 자치단체는 책임을 물어 지원을 줄이고 감소한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자치단체장이나 도로관리청에서는 좀 더 도로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예산 투자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면, 다음 지적사항을 알고 보면 공감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잊지 못하는 2011년 8월 7일 49번 국지도 하행선에서 MT를 마치고 귀가하는 00대학생들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5명 사망, 중경상 5명의 대형 사고는 사고가 예견된 도로상황으로 도로관리청이나 운전 잘못한 운전자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담당교통경찰이 시달려야 하는지…. 그 후 제한속도 하향, 선형 일부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개선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사례이고, 적상 사천교차로에서 고방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연결되는 군도 역시 터널공사 설계 배제하고 산허리를 잘라 교통사고 위험과 낙석 등 관리, 동절기 통제 등 자치단체 설계 하자로 혈세 낭비 사례, 무풍 덕지- 삼거(상오정) 간 속칭 삼은로 약 5.7km 역시 1차 자연훼손하며 산 허리를 잘라 고개를 만들어 위험과 낙석 등 통행 불가, 2차로 터널 공사, 이 역시 설계하자로 동절기 통제 등, 1- 2차 공사와 안전시설 보강 등 국민 혈세 낭비, 사망사고 증가로 차량 통행제한조치에 이르는 등 근본적인 대책 시급한 사항이고, 설천-무주간 (태권도원 진입도로) 4차로 확장사업비 확보되었다고 자랑하나 차량증가와 중앙선 규제봉 설치 등으로 추월할 수 없어 10여대 이상씩 따라가며 30분 이상 소요 등 조기 착공 과제, 무풍 철목4거리, 체육공원 앞 3거리, 안성 죽천교차로 등 회전교차로 개선 과제, 무풍면 자치센타 앞 역주행 진입로 교차로 개선과 면단위(특히 읍내, 안성, 설천, 무풍) 소재지권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능과 사고 위험 가중 서둘러 풀어야 할 문제, 2001년 12월에 공청회 등을 걸쳐 상권도 살고 주정차도 가능한 짝·홀수 주정차 통행방법은 가로등을 철거하지 않는 한 대안이 없는 방안으로 무주읍 상인들의 선, 준법질서와 친절도 개선과 변화 없이 일방통행로 불편만 주장하는 상인분들의 의식 변화 필요하고 오히려 현재 전간도로에서 후간도로 까지 확대 및 개구리 또는 대각선 주정차, 읍내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직원 수 보다 못한 민원주차장 보유한 기관 외곽지 이전 강력 요구 등 연구과제인 동시 다른 자치단체 다 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 도입 필요, 안성 칠연폭포 계곡 피서철 주차장 부족, 무주리조트 구천동 노선 스키시즌 상·하행선 고질적 상습 정체 문제 등….
도로관리부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권처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보수 팀 신설하여 연중 점검하고 보수 관리하는 체계도 중요하다.
끝으로, 고령층이 증가하는 농촌지역에 노인 의료 복지 허점 심각한  문제점으로 무주 의료원 대 개혁이 필요하다. 입원환자 거절, 현재 개인의원에 불과한 의료 체계, 무주소재한 요양원 시설 이웃 지역병원 등과 협약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양병원 하나 없는 지역에서 노인복지문제 논할 수 있을지 하나  하나 점검하고 개선 발전시켜 “무주를 아름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실패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이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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