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특활비 반납·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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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특활비 반납·폐지"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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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 특활비 편성 중단 및 즉각 폐기해야
참여연대가 9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 특활비의 즉각 폐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기능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국민적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참여연대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현행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이 아니라 국회 특수활동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고백이 있었던 2015년에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공청회 한 번 연 것이 다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도 국회 특활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 특활비 편성을 폐기하라"며 "국회 사무처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특활비를 가장 많이 수령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편성 폐기 ▲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 민주당,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특활비 반납 의사 표시 및 폐지 당론 수렴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연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이번 청구 대상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다. 참여연대를 이들을 상대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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