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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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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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형제복지원장 포함 56개 취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0여 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이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이다.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으며, 5.18 진압 관련자들에게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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