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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기침체 이대로는 안 된다
허성배/주필
2018년 07월 12일 (목) 16:28:03 허성배 hsb1699@hanmail.net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한반도 긴장 완화 움직임이 숨 가쁘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관련 뉴스를 쫓아가는 것도 현기증이 날 정도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다가 통일까지 논의된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다.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지금으로 보아 미·북간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앞으로 상당 기간 순탄치 않은 가운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80%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는 것도 이런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제조업은 위기 상황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6월 수출은 120개월 만에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6개월 뒤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지표)는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일자리 사정은 재난 수준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여파는 가시지 않고 있고 혁신성장은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모호하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성과로 3%대 경제성장률 복귀를 내세운다. 하지만 지난해 3.1% 성장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경기 호조와 반도체 수출 덕분이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한참 밑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새우싸움이 아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지경에 처한 한국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박한 형편에 놓인 와중에 미·북 정상회담 한 달째, 거기에다 미·중 무역전쟁 등 내외 불확실성으로 증시마저 건설, 철강, 기계주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1일 전국 소상공인여합회(회장 최승재)는 저임금 과속으로 신음해온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돌립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등 뿌리채 뽑히고 있는 소상공인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제조업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1,450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와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다. 이미 민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시중은행은 앞다투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의 3배 폭등하고 있는데 가계대출금리는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는 초이스 믹스 초기수준으로 신용대출 연체율도 5%에 달해 심각한 경제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여러 지표로 보아 경기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의장의 진단에 공감하는 민간 경제학자들이 적지 않다. 통상 통계청이 생산 투자 소비 등 경기 지표들을 종합해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하락할 때 경기 침체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최근 8개월간 하락 추세를 보인다. 작년 12월(0.0), 올 1월(0.1 상승)을 빼면 침체나 다름없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중에 경기 흐름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통계로만 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침체까지는 몰라도 둔화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김 부의장의 진단에 대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최근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출범 1년 경제 성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어느 정부인들 안 그랬는가. 하지만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판단이 틀리면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면 정책으로 해야 할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김 부의장의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어도 누군가는 경제를 챙겨야 한다. 국민 생활에 주름이 깊어지면 희망과 기대는 순식간에 절망과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 경제팀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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