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한 정책은‘우리의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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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정책은‘우리의 관심’입니다
  • 최유나
  • 승인 2018.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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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군산사무소 팀장

필자는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근무 하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드는 생각은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은 언제 올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직 아님이 분명하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동권리를 위한 정책이 발판이 되어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동학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 중 하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중 보호권에 해당한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는 주체는‘아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동은 보호와 감독의 대상으로 여겨져 자신과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굿네이버스가 연구한 ‘2016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 따르면, 국내 16개 시도의 아동권리지수를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의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93.7점이었고 아동권리지수를 구성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영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현재 전라북도 시·군구에서는 아동권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복지 대상층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아동들의 스마트폰 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제의 주 원인을 아동들로 여긴다. 그러나 아동들이 외부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현장들이 부족하다 보니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지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의견을 듣고자 필자가 일하는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아동권리정책제안캠페인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하였다. 캠페인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아동권리의 주체인 아동들은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캠페이너가 아동권리에 대해 소개할 때 ‘그래도 되나요?’라고 느끼는 듯 낯설어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마지막에 “보호받을 권리와 놀 권리의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동권리 현장은 곧 우리의 미래이다. ‘아동권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사회도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동권리가 당연하게 보호되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어른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마련되어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 성인으로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내 주어 따뜻하고 단단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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