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기무사 해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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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기무사 해체 주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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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기무사령부의 사찰 활동을 추가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조직 구조와 사찰 방식을 공개했다.

센터는 이날 기무사가 민간인부터 대통령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고, 통화 내용까지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니 감청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 감청 대상이 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센터는 또 기무사가 누적 수백 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 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경찰 신원정보망 회선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아래 제공 받은 경찰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주장이다.

기무사 내 민간인 사찰을 주 업무로 하는 부대도 있다고 주장했다.

'60'으로 시작하는 지역관리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지역 유지 등에 고가 식사 등을 제공하며 민간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무원인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개혁 TF(태스크포스)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개혁 TF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이고 이중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며 "군인이나 군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올바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다음 달 2일까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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